[관세청 FTA포털 주요민원사례]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의 서명권자가 동일해도 되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법인의 원산지관리절차) (2024)

FTA/통상 등 활용 정보

[관세청 FTA포털 주요민원사례]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의 서명권자가 동일해도 되는지 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법인의 원산지관리절차)

FTA 홍관세사 ・ 2022. 2. 25. 7:20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신고하기

질문

각각 다른 법인이지만 대표자는 동일한 경우, 타법인 소속직원이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의 서명권자가 될 수 있는지

답변

원산지증명서와 원사지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 법인 소속지원은 해당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음.

이유

ㅇ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자율증명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도록 규정

- 또한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작성하는 서류임.

ㅇ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민법 제33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바(민법 제34조)

- 법인은 각 법인별로 법인격이 있는 것

ㅇ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는 해당 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 법인 소속직원이 해당 서류의 서명권자가 될 수 없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작성

FTA는 수출을 할 때 수입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사용방법은 은근히 까다로운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졌다는 원산지증빙자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한 뒤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해주는 것이다.

결국 이 FTA는 원산지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종목표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따른 발급방식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별로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고 발급(작성)의 주체도 다르다.

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라고 표현한다.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맞는데,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로 기관(대표적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형식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라고 표현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발급	자율발급
내용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도 포함
대상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FTA, RCEP	한-칠레, 한-EFTA, 한-EU, 한-미국, 한-페루, 한-터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캐나다. 한-호주, 한-중미, 한-영 FTA, RCEP
장점	- 신뢰도가 높음	- 발급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함 - 증명서발급비용 절감
단점	- 복잡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 증가	- 허위증명의 위험이 높음

특이하게 RCEP의 경우 기관발급/자율발급이 모두 가능한데, 현재는 원칙이 기관발급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다.

FTA

발급 주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RCEP

세관, 상공회의소

▶ (기관 발급 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 (자율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 발급 가능

▶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최대 10년 연장 가능)에 인증수출자 없이도 자율 발급 가능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RCEP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ion of Origin)

2. 자율발급(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신고서, D/O, Declaration of Origin)

3. 자율발급(발효 10년 내(일부국가 20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의한 원산지신고서)

-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단, 상품위원회에 통지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10년)

질문 및 답변내용에 대한 해석

해당 질문/답변의 내용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에 대한 내용이다.

물론, 일부 협정에서는 생략이 되는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이 들어가게 되어있다.

<FTA 관세법 시행령>

제6조 (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