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포스팅한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가 명품백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가이니 면세한도는 당연히 초과겠죠.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4.②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신설 2012.2.28, 2014.9.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절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③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
<관세청고시 제2017-37호, 2017-07-25, 일부개정>
그레서 자진신고해서 감면 받는 방법 밖에는 없더라구요. 만약 FTA 체결국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면, FTA 관련 법에서 면세/절세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 체결한 EU 국가에서 쇼핑을 하셨다고 가정하고, 자진신고시에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구매영수증과 Tax Refund 영수증
두번째, 구입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한-EU'의 경우는 금액이 6000 유로를 기준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저는 6000 유로 이하 상품을 구매한 경우만 보겠습니다.
* 구매영수증과 Tax Refund 영수증은 왜 ??
자진신고 접수하시는 세관직원분이 달라고 하더라구요. 과세대상 금액 산정시에 필요한 서류인 것 같아요.특히 tax refund 금액 만큼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하니까 꼭 준비하세요.
*과세대상액=구매금액-tax refund금액-면세한도($600)
* 원산지 증명을 준비해야하는 이유 ???
면세금액 초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 금액에서 1,852,000원 이하 금액은 세율이 20%, 그 이상은 세율이 50%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금 차이가 엄청 나죠. 실제로 각각 세금 계산 해 보겠습니다.
| *과세 대상액이 3000 유로라고 했을 때 (오늘 환율로 3,951,750원입니다) | |
| [일반과세] | [원산지증명 제출] |
| 1,420,270원 | 395,175원 |
▷ 일반과세로 계산한 세부내역 ◁
- 오늘 환율로 3,951,750원
- 고급가방 세율 구분액 : 1,852,000원
① 20% 세율적용: \1,852,000*0.2 = \370,400
② 50% 세율적용: \2,099,750*0.5= \1,049,875
⇒ 총 세금 : ① + ② = 1,420,270원
☞ 원산지 증명 제출한 것보다 세배 이상이네요...
☞ 관세청 홈페이지에 '예상 세액 조회시스템'으로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어요.(바로가기 클릭 )
* 원산지 증명 서류 준비 방법
세관에서 요구하는 정형화된 form은 없다고합니다. 다만 아래 2가지가 무조건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2017년6월에 제가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면서 세관직원분께 여쭤봤답니다)
1. FTA 협정문에 있는 신고 문안
2. 판매자 이름과 서명
보통shop에서 가방이나 백을 구매하면, Invoice나 영수증을 프린트아웃해 줍니다.
그서류에FTA 협정문에서 요구하는 영문 문안이 들어가 있고, 판매자의 성명과 서명이 있으면 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_______)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 원산지 국가명) preferential origin.
괄호안의 공란은 그대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세관 직원분의 말로는 위의 문구가 invoice와 receipt상에 상품 및 판매자 정보와 같이 출력되거나,handwriting으로 직접 공란에 써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 문구가 전부다들어가야 하고, 판매자 성명과 서명이있어야한다고 합니다.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
.............................................................³
(장소 및 일자)
............................................................ ⁴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각주1
···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각주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각주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각주4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 생략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6조 (원산지증명서)
①1.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
①2.영문으로 작성될 것
①3.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아래 관세청 자료/샘플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꺼에요..
관세청 자료입니다.
관세청 자료입니다.
만약에 Invoice와 Receipt과는 별개로 다른 종이에 원산지 증명 관련 내용이 따로 있다면,
-스테이플러나 풀 등으로 함께 고정/부착
-각각의 서류가 서로 연관성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동일한 정보 기입
(작성일자/작성자 이름/서명 등)
****** 다시 정리해보자면요 ******
1. 구매 영수증 & 텍스리펀 영수증꼭 챙기기
2. FTA 원산지 증명 꼭!꼭!! 챙기기
영수증이나 인보이스에 정식문구가 없으면샘플 보여주면서.. 똑같이 작성해서 판매자 성명과 싸인 해달라고 요청한다.
[입국시 꼭 작성해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빌려왔어요.ㅋ
12번 항목에 있음에 Check하시고, 총금액은 "총구매금액 - tax refund금액 - 면세한도 600불" 써 주시면 됩니다. (환율 계산하셔서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어짜피 세관직원분이 다시 계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영수증/텍스리펀 영수증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잘 준비하셔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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